절세와 탈세 차이? 알고계시나요?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이 포스팅에서는 위험한 줄타기라고 표현하고 싶은 절세와 탈세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들어가며
우리가 살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 해본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 건 이제 아시죠?
이 국세와 지방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건데요, 물론 법률에 따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조금 적게 내거나 줄이고 싶은 욕구가 분명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납부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점에서 보면 절세와 탈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절세’는 세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방법이라면, ‘탈세’는 세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사기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세와 탈세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TAX SAVING)
위에서 간단히 정리 한 것처럼 절세는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에요.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제 및 제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구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평소에 회계 장부 관리(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등)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적절한 기한에 발행 한다던지,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에요!
※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세(TAX EVASION)
위에서 간단히 정리 한 것처럼 탈세는 세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에요.
탈세행위는 크게 보면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여파가 선량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최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탈세를 막기위해?
과세관청에서는 무지로 인해 잘못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성실신고(세금신고 및 납부 등)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세에 대해 의무화 제도 및 분석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세의 예
탈세에 대해 예로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정의에 대한 내용 만으로 유추하는 것보다 예를 보면 빨리 이해되거든요!)
✅ 매입세액 공제 등을 더 받기 위해 실제 거래 비용보다 많은 비용으로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하기
✅ 명의도용 및 위장
✅ 공문서 등 위조하기
✅ 매출금액 고의로 누락하기
탈세를 하면?
아마 방송 매체 등에서 기업의 대표들이 조세포탈범이라는 이름으로 잡혀 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것을 주기적 및 지정 등으로 나가게 되는데요,(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관들이 기업을 조사하다가 세금의 누락을 발견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의 누락의 내용에 따라 대표자를 구속하기도 하겠죠! (명확히 탈세라고 판단된다면? 이실직고하고 가셔야죠~)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를 참고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뭔가 딱딱하지만 대충 읽어봐도 무서워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or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or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솔직히 더 강력히 처벌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밝혀지거나, 혐의자의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세범칙조사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 결과 조세를 적극적으로 포탈한 정황(거짓증빙, 재산은닉, 거래조작, 은폐, 가짜세금계산서, 이중장부 등)이 있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법규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세금 절약에 관하여 함께보면 좋은 글
여기서 정해놓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법적 및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흔히 알고 계신 내용은 자신이 소유하던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매매’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대출 등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나의 부동산이 경락(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마 어렴풋이 들은 세금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구조로 어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문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어떤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은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모든 사람은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방송매체나 기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꼭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소득이 많거나 소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발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은 꼭 내서 선량한 성실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과세관청은 그런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