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실수했을 때 큰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행의무자 대상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와 같이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법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 한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에서 고민하신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방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같으나,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추진효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불러오는 추진효과에 대하여 공부하고 생각하여 정리 해보았습니다.
✅ 세무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실제로 발행하는 일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신고 직전에 소급발급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부분들을 적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생기면서 국세청에 발행 즉시 전송이 되는 장점으로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보관, 신고비용에 대해 납세비용 절감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 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등장하고, 거래규모가 상승하는 흐름인데, 종이, 수동으로 발행하고 관리, 신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겨나면서 수동관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맞춤
경제성장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무의 전산화(ERP프로그램 등)가 이루어 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가속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할 기준이 연도 별로 변동 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도록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설정 기준에 해당 하는 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돈을 지불하고 bill36524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면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공짜!
아래부터 발급 방법에 대해 화면을 보여 드리면서 천천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건별발급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에 항목별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작성 되어있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 종류 :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발급 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체크합니다.
▶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공급받는 자를 체크합니다.
※ 외국인은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or 여권번호를 입력
▶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작성일자 :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시기를 입력합니다.
▶ 품목란 : 품목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 세액, 비고를 입력하고 싶은부분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발행을 해야 하거든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및 상호, 성명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부가세액
아래에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부분)
※ 표시 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에는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