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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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4가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제도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세액감면제도 2가지와 세액공제 2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볼거에요.

물론, 4가지가 지원제도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이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그 외에 지원제도를 모두 공부하는 것보다 4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을까 해서 4가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세액감면 제도 2가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7가지 中 ‘세액감면’에 대한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감면대상 사업장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요.

📌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제도와는 다르게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고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해서 감면이 가능해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업종에 따라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근거법령에서 해당업종을 확인하시고 감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요.

지역 구분	법인세 세액감면율	감면 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5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0%	5년

📌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제도 2가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7가지 中 ‘세액공제’에 대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율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하는데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1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한 투자구분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3년 4월 11일 일부개정되고 5월 12일부터 시행내용

투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	10%	5%	1%
신성장사업화시설	12%	6%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25%	15%	15%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어요.

▶ 기존에는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을 4% 추가공제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증가분의 10%를 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 2023년 4월 11일 일부개정되고 5월 12일부터 시행내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코스닥상장)	그 외 기업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	20%	25%	20%
매출액 대비 공제율한도	10%	10%	15%	10%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코스닥상장)	그 외 기업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40%	30%	30%	30%
매출액 대비 공제율한도	10%	10%	10%	10%

여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4가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