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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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회사의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금액의 이하에 해당되어야 해요.

만약, 회사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여기서 매출액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I/S)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요!

규모의 기준은 평균매출액 400억 이하, 600억 이하, 800억 이하, 1,000억 이하, 1,500억 이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가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사업자등록 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두 코드의 차이점을 아래의 포스팅에서 알아보세요.

평균매출액 4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1,0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함.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함.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5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준분류 이용 시에는 통계법 제22조 3항에 의거하여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발췌하여 발간할 수 없으며, 표준분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볼 수 있는 표준분류표를 아래에 첨부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첨부)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말해요.

※ 예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中 재무상태표(B/S)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요.

실질적 독립성?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데요, 만약,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이 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간섭을 받는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정리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을 4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매출액 기준
두 번째, 소비성 서비스업 여부
세 번째, 자산총액 기준
네 번째, 실질적 독립성 여부

중소기업이 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대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해 놓은 것이겠죠.
회사를 다니면 “나는 (대, 중견, 중소)기업 다녀~”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니는 회사의 규모보다는 자신의 업무 적 역량과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대기업에서 몸담고 있어보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더 큰 업무역량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를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기준에 대한 정리가 되셨기를 바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