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떤 자산을 거래해서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는지? 기준은 무엇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권리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시점?
양도소득세의 부과시점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해요.
당연하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아파트A(3억)를 2020년에 취득해서 2023년에 매각했으면 양도시점(2023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이죠!
다만, 2020년부터 2023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아래의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 및 건물(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상장,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상장,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코스피(상장주) | 코스닥 | 코넥스 |
|---|---|---|---|
| 시가총액 | 10억 ▲ | 10억 ▲ | 10억 ▲ |
| 지분율(%) | 1% ▲ | 2%▲ | 4%▲ |
※ 장외거래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라고 하네요.
비상장 주식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가 이뤄지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 구분 | 해당기간 |
|---|---|
| 코스피 200 선물 | 2016.01.01 이후 최초 거래 및 행위부터 |
| 코스피 200 옵션 | |
| 미니코스피 200 선물 | 2016.07.01 이후 최초 거래 및 행위부터 |
| 미니코스피 200 옵션 | |
|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ELW) | 2017.04.01 이후 양도분부터 |
| 코스닥150 선물·옵션 | 2019.04.01 이후 양도분부터 |
| KRX300선물 | |
| 섹터·배당 지수 선물 | |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 |
| 코스닥150주식워런트증권 등 | |
|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 2021.04.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
기타
📌 1인주주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 50%를 초과하면 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이상을 해당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특정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비율은 양도일로부터 소급적용, 3년간 합산해요!)
📌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이용을 할 수있는 이용권을 양도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이 되는 스키장 및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 할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구분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고 주택을 옮겨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요!
📌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개인적인 생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현실자각이 되었어요.
나는 들고 있는게… 이익을 줄 가능성도 낮은데 매년 재산세만 내고 있는 30년된 소형평수 아파트 한채. 눈물이 나네요^^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다짐이 남았어요!